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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영변 핵시설 폐기' 집중 협의…30년숙원 이번엔 이룰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2월11일 10시00분    조회: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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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김혁철 평양협의 통해 결실 토대 마련…'제재 완화' 접점찾기 주목

1·2차 위기때 영변 시설 '동결·불능화'까지 갔다 원상회복…폐기는 못 이뤄 

과거 못다룬 HEU시설 폐기대상 신규포함…영변밖 HEU시설 의혹 해결은 숙제 


북미정상회담-영변 핵시설 폐기 전망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를 만나 검증을 수반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하에 '영변 핵시설 폐기→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를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이번엔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에는 반드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 결실을 보기 위한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얼마나 이견을 좁혔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제재 완화는 북핵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협의에서도 양측의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북 협의가 생산적이었다"는 등의 비건 대표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제재 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을 엎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도 제재 완화에 있어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제재 면제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건-김혁철, 추가협상 합의"(CG)[연합뉴스TV 제공]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최우선 순위로 상정한 것은 평북 영변에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핵연료봉 공장과 흑연감속로(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폐기물 보관소 등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밀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영변 외에서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변만큼의 규모인지는 미지수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오랜 기간 동안 영변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미국도 보고 저희도 본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도 이미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북 정상 간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1980년대 후반 북한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북핵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최우선으로 추진됐지만 이루지 못한 숙원이다.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를 봉합한 '제네바합의'(1994년)에서는 경수로 제공에 따라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자로 등의 동결(가동중단) 상태가 유지되던 중 2차 북핵위기 발발로 합의는 파기됐다. 

2000년대 초반 HEU 의혹으로 불거진 2차 북핵위기를 미봉한 '9·19 공동성명'에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담겼고, 핵시설 불능화까지만 진행됐을 뿐 폐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역시 원상 복구됐다.

결국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답의 영역'인 영변 핵시설 폐기 단계로 신속히 직행하고, 과거에 다뤄지지 않은 우라늄농축시설을 새롭게 폐기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다만 다음 단계 협상에서 영변 밖 우라늄농축시설의 존재 의혹을 북미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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