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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베를린 선언 1년] 문재인 비현실적 평가 딛고 4대 조치 다 이뤘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4일 08시28분    조회: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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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롤러코스터 1년 돌아보니[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의 쾨르버 재단에서 남북 화해·평화 구상을 담은 ‘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선언에서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초기 조치’를 제안했는데,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당시에는 비현실적 제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면 ‘4대 초기 조치’가 전부 실현됐음을 알 수 있다.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에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체제 복귀, 북 체제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확대, 정치와 비정치적 교류 분리 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초기 조치로 남북대화 재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이산가족 상봉재개 등 4대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올해 들어 모두 현실화됐다.

남북은 지난 1월 9일 고위급 회담으로 대화를 재개했고, 2월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다. 또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남북은 또 지난달 22일 적십자 회담에서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선언문 작성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3일 “선언 낭독 이틀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호’를 시험발사하는 바람에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표현을 베를린 현장에서 급히 넣어야 했다”며 “9월 6차 핵실험,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 등 이후에도 신베를린선언의 현실 가능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회고했다.

당시 선언문의 배경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오랜 구상과 철학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소 문 대통령은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10·4 남북공동선언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자문가 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생각(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안 해 본 적이 없다’고 표현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되던 지난해 하반기 한국 정부는 신베를린 선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끝까지 대화의 의지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2월까지 평화 로드맵을 준비하는 게 목표였는데 10월에 이미 끝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북의 변화가 감지됐는데, 올해 남북 관계 진전 속도는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1.5배나 2배 정도 빠르다”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신베를린 선언은 예언이나 전망을 담은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해 신념을 세운 것이고, 의지를 갖고 노력한 결과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가 붙었다”고 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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