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media
부모 따라 한국 온 다문화자녀 1만~3만명…통계도 복지도 캄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9일 10시35분    조회:99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인 의붓자녀’ 등 외국인 청소년 실태조사 시급
만 18세 미만 중도입국 청소년. 법무부 기준으로는 1만명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3만명이 넘는다고 추산한다. 상당수 청소년이 국내에 들어왔지만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보니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도 없다.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꼽은 까닭이기도 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의붓자녀를 말한다. 이 기준으로 추산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지난해 11월 기준 9726명이다.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무부 규정이 협소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법무부 통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본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다문화실태조사에서 따르면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8만 2476명) 가운데 60.8%가 국내에서만 성장했다. 나머지 39.2%(3만 2300명)는 중도입국에 해당하지만 법무부와는 통계 기준이 다르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로 친 귀화시험에 합격해 한국 국적을 얻은 순자운(17)양은 매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종로구 서울다솜관광고로 등교한다. 이곳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교다. 2년 6개월 전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온 중국인 엄마를 따라 이곳에 왔지만 막상 도착한 뒤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한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순양은 “집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집에 남아 한국 방송만 틀어놨다”고 회상했다.

한국어 공부가 시급했던 순양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찾았다. 서울에 단 한 곳뿐인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시설이다. 그곳에서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순양은 “주변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었다면 한국어를 배우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주변 친구 중에는 한국에 산 지 5년이 됐는데도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순양의 경우 중국에서 다니던 중학교에서 학력 인정 서류를 떼 올 수 있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학력인증이 되지 않더라도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학생의 입학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한다. 공교육을 받지 못하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검정고시에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 57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교에 재학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가운데 27.4%가 한국에서 공교육 입학에 걸린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2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도 10.6%다.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55.2%가 ‘한국어 실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24.6%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인가 대만학교를 다니다가 학력인증이 안 돼 중퇴 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현수(15)군은 7년 전 부모와 한국에 왔다. 중국 동포인 부모가 이군과 함께 한국에서 살길 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온 이군은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도 이군처럼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근로자 부부 자녀가 절반이 넘는다. 여기에 장기거주 비자를 받지 못해 3개월마다 본국을 오가는 청소년 등을 포함하면 실제 국내 체류 중도입국 청소년은 3만~5만명으로 추산된다.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기관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는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해 오래 머무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모두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면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응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 (입양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주를 위해 귀화시험을 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이 현장 전문가 48명에게 물은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꼽았다. 정신건강 및 상담 지원, 부모 대상 교육, 탄력적 편·입학제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낙제 수준이었다. 이들은 현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25점을 줬다.

서울신문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29
  •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 동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장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
  • 2019-01-18
  • 일전, 길림성공안청의 통계에 따르면 사랑을 갈구하는 30세부터 50세사이의 중청년 녀성들이 전신사기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전 성 공안기관에서 지난 한해동안 전신사기 범죄용의자를 1947명 나포하고 사기피해 자금을 1.73억원 동결시키고 사기전화를 1728만차 차단시키고 사기전화번호를 9949개...
  • 2019-01-18
  • 최근 연길시공안국 하남파출소는 차량파손 절도사건을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류모모를 나포했다. 1월 2일, 주민 우모는 아빠트단지 부근에 주차한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내부가 뒤집힌 흔적이 있다면서 하남파출소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부소장 김룡은 경찰 장동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를 펼쳤다. 조사결...
  • 2019-01-17
  • ● 1800여톤에 달하는 페기엔진오일을 불법으로 회수, 판매 ● 2018년 472톤의 페기엔진오일을 회수, 판매, 련루금액이 150여만원에 해당 압수된 범죄사용차량 1월 15일,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에서 피로한데 따르면 주공안국 환경범죄정찰지대에서는 3개월간의 정밀수사를 거쳐 전 성 첫 페기물 환경오염 특대사건을 해명...
  • 2019-01-16
  • 15일,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길림성제12기인대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전임 위원이며 내무사법위원회 전임 주임위원이였던 왕극성(王克成)의 뢰물수수 안건에 대해 공개재판을 선고했다. 피고인 왕극성의 뢰물수수죄가 인정되여 유기징역 10년형에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가되였으며 왕극성의 뢰물을...
  • 2019-01-16
  •   채무관계로 다투다 조선족 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30대 중국인이 범행 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인 A씨(36)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42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인근에서 조선족 친구 B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 2019-01-14
  • 인터넷 구매정보를 조작(刷单)하기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의 심리를 리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일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전, 연길시 대학생 2명은 인터넷 구매정보를 조작하면 사례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속아 만여원을 사기당했다. 다행히 경찰이 신속하게 출격하여...
  • 2019-01-10
  • 2019년 주 8개 현(시) 사회보험 개인 납부표준이 확정되였다. 납부표준은 120%, 110%, 100%, 80%, 60%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한해의 납부기수는 한번 정한 후에는 그 년도내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납부인은 신분증 혹은 지난해 비용납부 령수증(대리 납수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보험 가입자의 신분증 원본 혹은 복사본...
  • 2019-01-07
  • 동포들이 창업 및 부업과 관련, 내국인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리도록 종합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한국글로벌창업센터(센터장 김용선)’ 개소식이 지난 5일 국내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있었다.   ‘한국글로벌창업센터’ 개소식 케익절단식. (사진 오른...
  • 2019-01-06
  • 기자는 한파가 휘몰아치던 지난 3일 오전 3시40분 서울 최대 인력시장이라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사거리를 찾았다.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시간, 남구로역 5번 출구 뒤편에는 곧 모여들 건설근로자를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천막을 설치한 자원봉사자들은 구로4동자치회관 창고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제공할 둥글레차를...
  • 2019-01-06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19년 1월 20일

오늘의 인물

  • *
  • *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인물 | 단체 | 블로그 | 쉼터 | 레터 | 포토 | 조글로뉴스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 | 뉴스스탠드 | 광고문의
[조글로]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潮歌网) • 연변두만강국제정보항(延边图们江地区国际信息港) •아리랑주간(阿里郎周刊)
地址:吉林省延吉市光明街89号A座9001室 电子邮件: postmaster@zoglo.net 电话号码: 0433) 251-7898 251-8178
吉林省互联网出版备案登记证 [吉新出网备字61号] |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吉B-2-4-20080054] [吉ICP备05008370号]
Copyright C 2005-201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