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media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배訴 패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1월8일 09시16분    조회:32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조선족 60여명이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혐오적·악의적으로 그려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동포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대림동과 재한조선족 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2명이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50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에 근거지를 두고 여성들을 납치해 무자비하게 난자를 불법채취하고 살해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반인륜적 범죄집단과 맞써 싸우는 두 경찰대학생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600여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동포단체 등은 이 영화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조선족을 반인륜적인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데 항의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등 대림동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평범한 동포를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찍고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며 "이 영화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청년경찰은 허구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해 대림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해 국내 거주하는 특정 인종집단인 조선족에 대해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게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 조선족에 혐오감정이나 두려움을 확신시켜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심화시켰다"며 "특히 이 영화는 기존 조선족 범죄자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 구별되게 영화 도입부에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로 상징되는 대림동 지역 전체를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개인 아닌 전체를 혐오집단으로 묘사했다고 못 봐"

 

이들은 또 "이 영화 때문에 조선족들이 차별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생활의 지장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과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심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감독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김씨 등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특정한 상황, 개인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지을 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 사전에 그 점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광고나 홍보는 물론 상영 직전에 전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알림 없이 상영되었다면 실제 2016년말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그대로 촬영되었더라도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한 설정 가운데 일부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택시 안 대화내용 등까지도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있음직한 사실일 것으로 인식할 것인지 등은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실제와 같다고 알고 있는 관객들 사이에서조차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법률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13
  • 2015년 9월에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정식 운행에 들어간 훈춘역 “일전, 연길시와 훈춘시가 전국애국위생위원회에서 2018년에 재차 확인한 국가위생도시(구)에 선정되였으며 그중 훈춘시는 국가위생도시(구) 사업에서 효과가 현저하고 재심사 성적이 우수하여 북경시 천안문지역 등 전국의 8개 도시(구)와 함께 통...
  • 2019-03-22
  • 인터폴 통한 적색수배 요청위한 필수절차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서 나오는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 2019-03-21
  • 부모살해뒤 둘째 아들 만난 '비상식적' 행동 설명 안돼 부모시신 분리유기ㆍ범행 동기ㆍ훔친돈 5억행방 '오리무중'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다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 피살사건의 주범격 피의자가...
  • 2019-03-21
  •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행적 보니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가 올린 구인 글.   ‘깡 있는 분 우대. 불법체류자 지원 가능. 월 300만∼1000만 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 부모 살해 피의자 김모 씨(34)가 지난달 16일 재외동포 구인구직 사이트에 개인경호팀을 모집한다며 올...
  • 2019-03-21
  • 이종민 외국인이주노동자협의회 운영위원장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주장 말 안돼 미등록 노동자 이유 다양 모두를 범죄집단화 하지 말길[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불쌍해서 도와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 때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금지를 제도화 하기 위...
  • 2019-03-21
  • 국내 체류인원에 비례…"단체관광객에 끼어 밀반입하는 사례 많아" 경찰 2차 소환조사 받는 애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류를 투약·유통한 의혹을 받는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여성 A씨(일명 '애나')는 ...
  • 2019-03-21
  • 한국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리사장 중국조선족 높이 평가, 중국조선족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중국시민 되길 희망 ○재단의 5000여만딸라 년예산중 대부분 중국조선족에 사용 ○문재인 대통령의 재외동포(조선민족)에 대한 사랑 각별해 ○해외 청년, 청소년 연수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늘일 계획 ○한글(조선족)학교...
  • 2018-12-12
  • "조선족은 걸핏하면 칼부림을 한다."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이다." "국내 체류 조선족들이 늘어날수록 범죄율도 높아진다." `중국동포(조선족)=강력범죄'라는 인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깊숙이 퍼졌다. 이런 인식은 길 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박춘풍 같은 중...
  • 2018-12-11
  • 지난 12월 7일 오후, 연길시 교통운수관리소 신고중심에서는 한 녀승객이 조양천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연길서역으로 가던 중 차량번호 길HT18XX인 택시차 운전수가 비싼 택시료금을 요구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연길시 교통운수관리소 조사대대 대대장 동문봉은 "승객은 공항에서 고속철도 역으로 갈 때 차량번...
  • 2018-12-11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19년 3월 23일

오늘의 인물

  • *
  • *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select convert(int,CHAR(65)))